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의 첫 번째 타깃으로 기획재정부를 지목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도 주요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집 발표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기획예산처'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거대 행정조직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잡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권한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호텔경제론과 지역화폐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최근 10년간 정부 지출 추이를 보면, 본격적인 증가세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증한 2020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진통제 역할을 한 재정 투입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GDP 대비 비중이 작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올해도 소폭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경각심은 찾아보기 어렵다.